게시판 | 고태관 변호사

2026년 6월 23일

중국인 사건 잘 하는 변호사, 잘할 수 밖에 없는 3가지 강점

한국에서 법률문제를 겪는 중국인 의뢰인들에게 변호사를 추천할 때, 막연히 "잘한다"는 말만으로는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서비스의 좋고 나쁨은 결국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민의 중국팀에 사건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통역이나 중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변호사의 정식 대리권과 중국 변호사의 전문적 협업을 동시에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변호사만이 사건을 대리하고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팀이 다른 곳과 분명히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구조가 투명하고, 사건 진행 중 임의로 추가 요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희의 수임료는 해당 사건에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처음에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진행 과정에서 항목을 늘려가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임 전에 미리 안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를 사전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가 항목들이 사건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핵심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서비스가 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많은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건을 맡으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면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사건 종료까지 유지합니다. 의뢰인은 언제든 질문할 수 있고, 저희는 언제든 답변합니다. 중국 의뢰인들은 한국의 법률 절차에 대해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는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방식입니다. "한국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의뢰인은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사건은 대부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셋째, 모든 사건에 중국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희 팀에서 중국 변호사는 단순히 통역이나 절차 설명을 담당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역할은 한국 변호사와 깊이 협업하여 더 나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판단 방향에 오류가 있을 때는 즉시 소통하여 바로잡고, 절차상 누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는 끝까지 챙기며, 전문적인 관점에서 한국 변호사의 업무 진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건이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중국 변호사의 전 과정 참여는 저희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의뢰인이 한국 변호사의 정식 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언어와 사고방식에 가까운 전문적 협업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현재 중국인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운영 방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한중 양국 변호사들이 실제로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의 방식이 중국인 의뢰인 사건을 다루는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맡겨 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법률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국 변호사와 상담하면 한국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국 법률 전문가의 사건 전 과정 참여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의 수임료 인상은 없습니다. Q.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요 법률 문서는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하며, 사건 진행 상황도 중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알 수 있나요? A. 수임 전 상담 단계에서 어떤 상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까지 미리 안내합니다.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사건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고태관 대표변호사 | 중국팀 운영

2026년 6월 15일

[매일경제] 사용자 처벌만으론 산재 못막아 … 근로자의 '현장 익명 제보' 보장해야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추는 강도 높은 '사용자 압박'으로 급격히 기울어졌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법기관의 형벌권 행사 역시 날로 엄해지고 있다. 건설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단 1건만 발생해도 기업이 짊어져야 할 직간접적 손실액은 현재 환율로 약 32억원 선에 달하며, 장기화되는 수사와 재판은 경영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건설 및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산업재해 사건을 최일선에서 마주해 온 필자의 현장감각으로는 지금의 제도적 방향성에 깊은 의문이 든다. 통계 역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의 2025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산재근로자 수와 재해율은 매년 증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2021년 12만2000여 명이던 산재근로자는 2024년 14만2000여 명으로 늘었고, 근로자 1000명 대비 재해자 수를 뜻하는 재해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 산업재해는 단순히 사용자의 의무 소홀 때문만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불가피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사고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현장 근로자이다. 이를 외면한 채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산재 예방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외 안전 선진국들은 이미 사용자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를 깨닫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안전문화 정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례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자율보호프로그램(VPP)'이나 유럽연합(EU)에서 폭넓게 운용되는 '니어미스(Near-Miss·아차사고) 리포팅 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의 잠재적 위험을 발견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기업은 이를 토대로 즉각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는 노사 상생의 예방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한다. 300번의 잠재적 징후와 29번의 경상 뒤에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아차사고 단계에서 위험의 싹을 자르는 것만이 중대재해를 막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이러한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우리 건설 현장의 노동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얽혀 있어 일용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또 현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이나 체류 자격 불이익을 우려해 위험을 목격하고도 침묵을 선택하며, 언어장벽도 본사와의 소통을 가로막는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분 노출이나 고용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위험을 제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블라인드(익명)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실명 위주의 기존 대기업 앱이나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를 양산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만으로는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쓸 수 있는 다국어 자동번역 지원 플랫폼이 확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 요소를 제보한 근로자에게 신변 노출 없이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근로자 스스로 현장의 안전 주체가 되는 진정한 예방 문화가 시작될 것이다. 형벌의 공포로 옥죄는 방식만으로는 결코 일터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을 제안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과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안전해지는 대한민국이 올 수 있다. [고태관 법무법인 민 대표]

2026년 6월 15일

자금사고,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시스템은 다다익선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안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관리해야 할 항목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건물에 화재감지기가 있다고 해서 소화기를 없애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다고 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전은 하나의 장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치가 서로 보완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이든 자금관리든 원리는 같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빈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만 믿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RP, 전자결재 시스템, 내부 감사제도, 안전점검 프로그램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위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시스템은 자신만의 역할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RP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내부 감사는 업무 절차를 점검하며, 기존 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정기 점검과 보고 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사고와 비리는 항상 시스템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들은 하나의 통합 시스템보다 여러 종류의 안전장치를 함께 운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금사고 예방 솔루션인 갖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이미 회계 프로그램과 E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갖추는 기업 내부에서 입력된 자료가 아니라 은행, 카드사, 국세청 등 외부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합니다. 즉 기존 시스템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위험을 찾아냅니다. 내부에서는 정상처럼 보였던 거래가 외부 데이터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갖추는 기존 시스템의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재에 가깝습니다. 안전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도 비슷합니다. 많은 현장들이 이미 안전관리자를 두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안전교육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관리자보다 작업자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언어 문제 때문에 위험 요소가 보고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킷과 같은 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리자 중심의 하향식 안전관리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을 현장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방향의 안전장치가 함께 작동할 때 효과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갖추가 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월킷은 현장의 위험 신호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관리 체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라면 새로운 시스템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정보를 확보합니다. 어느 한쪽만 운영할 때보다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훨씬 넓어집니다. 안전관리에서 중복은 낭비가 아니라 사각지대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시스템 사이에 존재하던 빈틈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책임 측면에서도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내부통제 강화, ESG 경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예방 의무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시스템이 있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예방 노력을 했는지, 위험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실제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러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그 기록을 축적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 활동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과잉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왜 더 준비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자금사고도 마찬가지이고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갖추와 월킷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안전은 하나의 장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방어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시스템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것이고, 위험을 한 번이라도 미리 발견했다면 이미 충분한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2026년 6월 4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면, 1심까지 변호사가 하는 일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면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안에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까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의뢰인 본인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불안감이 극도로 커집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백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선고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 구속 직후 접견과 조사 대응 변호사 선임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구치소 접견입니다. 자백 사건의 경우 통상 2~3회의 접견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함께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경위, 역할,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 검찰 조사 입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검찰 조사는 경찰 단계보다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이므로,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 후: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제출 검찰이 기소하면 변호사는 법원에 사건기록 등사를 신청합니다.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변호사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1차 공판 기일 전에 의뢰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역할의 경중,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습니다. 공판 단계: 합의 또는 형사공탁 자백 사건은 통상 공판 기일 1~2회로 마무리됩니다. 선고 전까지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공개를 신청하고, 가족들과 상의하여 합의금을 마련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변론요지서와 함께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진행합니다.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절차로, 공탁서류와 변론요지서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 전반: 반성문, 탄원서, 지속적인 소통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을 돕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작성도 함께 지원합니다. 구속 상태의 의뢰인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뢰인·가족·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보석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이 변호사 사무소와 거리가 먼 경우 교통비와 출장비가 추가될 수 있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비용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접견을 요구하거나 본 사건이 진행 중에 추가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져 재판단계에서의 병합을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선임 전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변호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인지,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위에서 설명한 절차들을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선임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움직이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수거책이나 인출책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범행의 직접적인 주도자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 단계에 가담한 경우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 역할의 경중,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규모,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Q. 가족이 구속된 경우 변호사 선임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탄원서 작성, 합의금 마련, 반성문 내용 확인 등 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선임 초기에 변호사에게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5월 31일

비즈니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서명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납품계약, 공동사업계약, 투자계약, 업무협약서 등 이름은 달라도 모두 기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들이 상대방이 먼저 초안을 보내오면 형식이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로 크게 살펴보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거래를 했거나 소개로 알게 된 업체라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분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계약서 검토, 법률 용어 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를 법률 용어를 손보는 정도의 작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변호사가 보는 것은 문장 표현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권리와 책임의 구조입니다.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서 다퉈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계약서도 실제로는 한쪽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실제 기업 간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보다, 계약서는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입니다. 공동사업 계약에서 수익 배분은 적어두었지만 손실 발생 시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납품계약에서 공급 일정은 명시했지만 대금 지연 시 책임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당사자들은 계약 시점에 서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가볍게 넘깁니다. 그러나 분쟁은 예상 밖의 상황이 생겼을 때 터지고, 그때 계약서를 다시 보면 정작 방어 장치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동업 계약 분쟁입니다. 지분 구조가 불명확하거나, 대표 권한이 충돌하거나, 이익 배분 방식을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도 납품 조건, 대금 지급 시기, 계약 해지 조건이 모호하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 기준, 경쟁금지 조항, 비밀유지 의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담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스타트업에서는 개발자 소스코드나 디자인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적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해 온 초안일수록 더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먼저 준비해 온 초안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안은 중립적인 문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것을 만든 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실제 계약서 문구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는 중요한 결정은 상의해서 하자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나, 돈을 더 많이 넣은 쪽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운영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짜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양식은 내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담지 못합니다. 계약서에서 빠진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큰 폭으로 소모됩니다. 계약서는 관계가 좋을 때 써두는 문서입니다 분쟁은 사업이 실패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준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 관계가 좋을수록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이해관계도 달라집니다. 관계가 나빠진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투자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 사용 범위, 경영권 조건, 주주 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투자 유치 이후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사전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사후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고 관계도 덜 상합니다. 계약서 검토 비용과 분쟁 해결 비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들고 소송이나 협상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법원은 결국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래 의도가 달랐다는 설명은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 전에 한 번만 제대로 검토를 받으면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분쟁이 생긴 뒤 대응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거래 리스크를 분석하고, 분쟁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법률 자문은 사업이 잘못된 뒤 찾는 수단이 아니라, 잘 되고 있을 때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사업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 검토는 어느 단계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서명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초안을 받은 직후, 협상 전 단계에서 검토를 받으면 불리한 조항을 수정 요청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도 분쟁 대비 차원에서 검토 의뢰가 가능합니다. Q. 동업 계약서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지분 비율, 이익·손실 배분 방식, 대표 권한 범위, 주요 의사결정 기준(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동업 해소 시 정산 방법, 경쟁금지 조항이 핵심입니다. 구두 합의만 있고 서면이 없으면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Q. 투자 계약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투자금 사용 범위 제한 여부, 경영권 개입 조건, 주주간 계약(SHA)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의 내용, 투자금 반환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이후 경영권을 잃는 사례가 이 조항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고태관 대표변호사 | 기업법무·계약 리스크 관리·분쟁 예방

2026년 5월 31일

기업의 추락사고 중대재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진이 직접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산재 피해자 수는 줄기는커녕 2021년 약 12만 명에서 2024년 약 1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장의 사고를 막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 사고, 왜 줄지 않는가 매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장 추락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산재 사망자 457명 중 199명, 전체의 43.5%가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2022년 272명, 2023년 251명, 2024년 227명으로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한 명 가까이 추락으로 숨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나"고 지적할 만큼, 추락 사고는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인력과 예산이 모두 부족하고, 공사금액 1,500만 원 미만이면 미등록 업체도 시공할 수 있어 안전 관리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고령 노동자 비율도 높아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설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정부가 95억 원 규모의 추락방지 시설 지원과 안전지킴이 1,000명 투입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안전고리를 설치해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추락 방지망을 쳐도 작업 방식이 위험하면 사고는 일어납니다. 관리자가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하청 근로자,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을 발견해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침묵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월킷(WORK-IT):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민과 민이앤아이가 공동 개발·운영하는 산재 예방 블라인드 참여 플랫폼이 월킷(WORK-IT)입니다.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즉시 신고하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월킷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현장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즉시 참여 가능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 지원, 외국인 노동자도 모국어로 신고하면 자동 번역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신고자 신원 철저 보호, 기업이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 로펌이 외부에서 운영하여 익명성의 신뢰도 확보 사고 예방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외부 기관을 통한 포상 지급 파일럿 운영 현장에서 이미 실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방치, 신호수 없는 맨홀 작업 등이 접수되어 즉시 중단 조치로 이어졌고, 안전고리 미착용 신고를 통해 추락 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대형 건설사 3곳에서 파일럿 운영 중이며, 연내 10곳 이상으로 확대를 목표로 건설·제조·조선 등 산재 고위험 업종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는 사고 이후 수습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산재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과 소송뿐 아니라 영업정지, 입찰 제한, 경영진의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기업의 시설 투자가 병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예방의 고리는 끊깁니다. 월킷은 그 끊어진 고리를 잇는 도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이전에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A.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Q.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현장에서 월킷을 활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월킷은 한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를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어로 신고하면 자동 번역되어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도 없어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고태관 대표변호사 | 중대재해·산업재해 전문 월킷(WORK-IT) 도입 문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상담

2026년 5월 19일

기업 횡령,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답인 이유

기업에서 자금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대표들이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습니다. 물론 법적 대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횡령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업무상 횡령,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공금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3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업무상 횡령 범죄는 한 해 5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 중 피해액을 전액 회수한 사건은 10건 중 1건 수준에 그칩니다. 고소 후에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형사 고소를 진행해도 피해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미 돈을 사용했거나 재산을 분산·은닉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병행한다 해도,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시간적·심리적 소모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을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횡령은 계속 발생하는가 경리 직원이나 회계 담당자가 법인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단독으로 관리하는 구조라면, 내부 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자금을 빼돌릴 수 있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착각 속에서 사고가 반복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시스템 기반의 감시 장치입니다. 법무법인 민이 직접 개발한 자금사고 예방 시스템, 갖추(GOTCHOO) 법무법인(유한) 민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3만여 건의 실제 자금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설계한 탐지 시스템이 바로 '갖추(GOTCHOO)'입니다.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이 아닌, 법률·수사 관점이 통합된 내부통제 솔루션입니다. 주요 탐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일이 아닌 날 특정 직원 계좌로의 반복 이체 감지 유흥업소·백화점 등 제한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포착 문서 위조, 전산 조작, 반복 이체 패턴 등 복합 부정 행위 탐지 위험도에 따른 경보 등급(적색·황색·회색) 구분 및 카카오톡·이메일 즉시 알림 특히 '백트레이스(BackTrace)' 기능은 설치 이후의 거래만이 아니라 과거 1~2년간의 거래 이력을 소급 분석하여 잠재적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실제로 한 제조업체는 이 기능을 통해 8개월 전 처리된 자문료 송금 내역 중 미입금 거래를 발견하고, 사내 감사로 연결해 손실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PC 내에서만 암호화 처리됩니다. 외부 클라우드로 회계 정보가 전송되지 않아 정보 유출 리스크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한 설계입니다. 이용 요금은 월 4만9,000원 수준의 구독형으로, 전문 감사 인력을 따로 두기 어려운 조직에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예방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적 대응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하는 시스템은, 횡령의 유혹 자체를 차단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조직 전체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억 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월 4만9,000원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횡령을 저질렀을 때, 먼저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부 조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부 조사를 먼저 진행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가해자에게 도주나 재산 은닉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확하다면 신속한 고소와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수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민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초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갖추(GOTCHOO)는 어떤 규모의 기업에 적합한가요? A. 전문 감사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규모 법인에 특히 적합합니다. 관리자가 직접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 담당자 부재 시에도 실시간 알림이 작동합니다. Q. 업무상 횡령과 일반 횡령은 처벌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일반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반면, 업무상 횡령은 제356조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금전 관리 권한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고태관 대표변호사 | 형사 전문 갖추(GOTCHOO) 관련 문의 및 기업 횡령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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