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서명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납품계약, 공동사업계약, 투자계약, 업무협약서 등 이름은 달라도 모두 기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들이 상대방이 먼저 초안을 보내오면 형식이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로 크게 살펴보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거래를 했거나 소개로 알게 된 업체라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분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계약서 검토, 법률 용어 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를 법률 용어를 손보는 정도의 작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변호사가 보는 것은 문장 표현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권리와 책임의 구조입니다.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계약이 깨졌을 때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서 다퉈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계약서도 실제로는 한쪽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실제 기업 간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보다, 계약서는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입니다. 공동사업 계약에서 수익 배분은 적어두었지만 손실 발생 시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납품계약에서 공급 일정은 명시했지만 대금 지연 시 책임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당사자들은 계약 시점에 서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가볍게 넘깁니다. 그러나 분쟁은 예상 밖의 상황이 생겼을 때 터지고, 그때 계약서를 다시 보면 정작 방어 장치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동업 계약 분쟁입니다. 지분 구조가 불명확하거나, 대표 권한이 충돌하거나, 이익 배분 방식을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도 납품 조건, 대금 지급 시기, 계약 해지 조건이 모호하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 기준, 경쟁금지 조항, 비밀유지 의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담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스타트업에서는 개발자 소스코드나 디자인 저작권 귀속을 계약서에 적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해 온 초안일수록 더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먼저 준비해 온 초안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안은 중립적인 문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것을 만든 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실제 계약서 문구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는 중요한 결정은 상의해서 하자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나, 돈을 더 많이 넣은 쪽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운영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짜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양식은 내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담지 못합니다. 계약서에서 빠진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큰 폭으로 소모됩니다.
계약서는 관계가 좋을 때 써두는 문서입니다
분쟁은 사업이 실패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준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 관계가 좋을수록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이해관계도 달라집니다. 관계가 나빠진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투자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 사용 범위, 경영권 조건, 주주 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투자 유치 이후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사전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사후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고 관계도 덜 상합니다.
계약서 검토 비용과 분쟁 해결 비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들고 소송이나 협상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법원은 결국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래 의도가 달랐다는 설명은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 전에 한 번만 제대로 검토를 받으면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분쟁이 생긴 뒤 대응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거래 리스크를 분석하고, 분쟁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법률 자문은 사업이 잘못된 뒤 찾는 수단이 아니라, 잘 되고 있을 때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사업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 검토는 어느 단계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서명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초안을 받은 직후, 협상 전 단계에서 검토를 받으면 불리한 조항을 수정 요청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도 분쟁 대비 차원에서 검토 의뢰가 가능합니다.
Q. 동업 계약서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지분 비율, 이익·손실 배분 방식, 대표 권한 범위, 주요 의사결정 기준(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동업 해소 시 정산 방법, 경쟁금지 조항이 핵심입니다. 구두 합의만 있고 서면이 없으면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Q. 투자 계약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투자금 사용 범위 제한 여부, 경영권 개입 조건, 주주간 계약(SHA)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의 내용, 투자금 반환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이후 경영권을 잃는 사례가 이 조항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고태관 대표변호사 | 기업법무·계약 리스크 관리·분쟁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