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진이 직접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산재 피해자 수는 줄기는커녕 2021년 약 12만 명에서 2024년 약 1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장의 사고를 막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 사고, 왜 줄지 않는가
매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장 추락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산재 사망자 457명 중 199명, 전체의 43.5%가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2022년 272명, 2023년 251명, 2024년 227명으로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한 명 가까이 추락으로 숨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나"고 지적할 만큼, 추락 사고는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인력과 예산이 모두 부족하고, 공사금액 1,500만 원 미만이면 미등록 업체도 시공할 수 있어 안전 관리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고령 노동자 비율도 높아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설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정부가 95억 원 규모의 추락방지 시설 지원과 안전지킴이 1,000명 투입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안전고리를 설치해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추락 방지망을 쳐도 작업 방식이 위험하면 사고는 일어납니다. 관리자가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하청 근로자,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을 발견해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침묵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월킷(WORK-IT):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민과 민이앤아이가 공동 개발·운영하는 산재 예방 블라인드 참여 플랫폼이 월킷(WORK-IT)입니다.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즉시 신고하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월킷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현장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즉시 참여 가능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 지원, 외국인 노동자도 모국어로 신고하면 자동 번역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신고자 신원 철저 보호, 기업이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 로펌이 외부에서 운영하여 익명성의 신뢰도 확보
사고 예방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외부 기관을 통한 포상 지급
파일럿 운영 현장에서 이미 실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방치, 신호수 없는 맨홀 작업 등이 접수되어 즉시 중단 조치로 이어졌고, 안전고리 미착용 신고를 통해 추락 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대형 건설사 3곳에서 파일럿 운영 중이며, 연내 10곳 이상으로 확대를 목표로 건설·제조·조선 등 산재 고위험 업종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는 사고 이후 수습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산재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과 소송뿐 아니라 영업정지, 입찰 제한, 경영진의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기업의 시설 투자가 병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예방의 고리는 끊깁니다. 월킷은 그 끊어진 고리를 잇는 도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이전에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A.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Q.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현장에서 월킷을 활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월킷은 한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를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어로 신고하면 자동 번역되어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도 없어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고태관 대표변호사 | 중대재해·산업재해 전문 월킷(WORK-IT) 도입 문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상담